법령 법원조직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오5 판결
[공격기피]〈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〉[공2024하,1213]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
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58;공1995.3.15.(988),1330]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1년
4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
[경매매득금우선변제][집29(1)민,58;공1981.4.15.(654) 13735]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 1979년
5. 대법원 1979. 9. 12. 자 79마246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4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78년
1972년
1971년
1968년
1965년
196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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